◎정부서 지원금… 대일 배상요구 철회 잠정결정/국무회의서 논란끝 보류… 내주에 재처리키로

【徐晶娥 기자】 정부가 일제하 종군위안부 정책을 놓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4일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일측에 대해 배상촉구를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서까지 준비해 놓았으나 국무회의의 보류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선(先)지급하는 대신 이를 일본측에 청구할 방침이었다가,이번에 일측에 청구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이는 이달초 런던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과거사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더이상 외교문제화하지 않기로 한 金大中 대통령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14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李揆成 재경장관이 피해자배상을 위한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설명하고 朴定洙 외통장관이 측면지원을 할 때만 해도 그대로 가는 듯 했다.그러나 전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를 떨쳐내려는 새정부의 위안부정책은 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李海瓚 교육부장관등 일부 국무위원들과 정신대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반대의 핵심은 정부가 더이상 일정부에게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는 대찬성이다.그러나 정부가 일측에 대한 배상청구를 일체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국무위원들도 ▲일본이 민간기금으로 제시한 5백만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관련단체들의 거부가 예상되고 ▲향후 일본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일단 이 안이 보류됐지만 金대통령의 의지나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는게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국무회의 토론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건 처리를 늦췄을 뿐이라는 것이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의사를 거듭 확인한뒤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원안그대로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