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 총 63조/“BIS 기준 4% 밑도는 은행 강제합병 필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증권·보험·리스사 등 제2금융권에서만 37개 사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지난 해 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 미만으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6개 은행의 경우 이 달 말 이후 수신금리제한·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기자본비율이 4%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강제합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총 63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그러나 이를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재정부담은 1백1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공기업 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에서 이미 추진 중인 은행·종금사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리스 증권 보험 보증보험사를,올 하반기에는 투신사를,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금융기관 순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6개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 이상 4% 미만이면 강제합병을,0% 이상 2% 미만은 취득 및 승계를,0% 미만은 청산방식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은행은 장기설비금융 위주에서 기업투자 및 국제금융 등에 특화된 ‘국제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일·서울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민영화 목표를 정부가 출자한 1조5천억원의 회수에 두기보다 외자도입 및 외국경영능력 도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두는 것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매각 예정가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입찰자에 한정해 낙찰하는 것보다 입찰 당시 시장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별 구조조정 대상은 증권사 4개 이내,보험사 19개,리스사 14개 사로 각각 예상됐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