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자제 근본 흔들어 협상 대상 안된다/야­구청장 임명제 허용땐 연합공천 수용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이 벽에 부딪혔다.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연쇄 총무접촉을 통해 접점찾기를 시도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이에 따라 15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소집될 국회 본회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2자회동,3자회동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협상을 펼쳤다.상오 자민련 具天書 총무­한나라당 李相得 총무,하오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李相得 총무,그리고 하오 국회에서 3자회동이 거푸 이뤄졌지만 서로의 거리만 확인했다.여야는 다만 기초의원에 대해 읍·면·동별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다.이에 따라 현재 4천541명인 기초의원은 3천300명선으로, 972명인 광역의원은 650명선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연쇄회담에서 최대 쟁점은 구청장 임명제와 정당간 연합공천 처리 문제.한나라당 李총무는 구청장 임명제를 받아준다면 여권이 원하는 정당간 연합공천 법제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구청장 임명제는 지자제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타협을 거부했다.

한차례씩 탐색전을 마친 3당 총무들은 이어 국회로 자리를 옮겨 3자회동을 통해 재차 접점을 모색했으나 모양 갖추기에 그쳤다.회동이 끝난 뒤 李총무는 상기된 표정으로 “여당이 의도적으로 선거법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여론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회의측을 맹비난했다.이에 맞서 韓총무도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만 급급,의도적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치받았다.

6월4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 개정안은 15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이날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지방의원 감축안과 공직사퇴시한 단축 등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도 물거품이 된다.그러나 이날 여야의 기류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는 식이다.14일 벼랑끝 협상이 주목된다.<陳璟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