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으로 회원국간 이해조정 바람직

유럽연합(EU)의 개혁은 15개 회원국 정상들의 결정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가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발트해국가들중에서도 에스토니아가 가입을 타진중이며 크로아티아도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여곡절 겪게 될듯

EU는 이제 15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어나며,그리고 2단계로 가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리투아니아 라크비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까지로 확대되면 모두 26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가입심사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우여곡절도 겪게 될 전망이다.

확장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국가는 우선 유럽의 축이 된 독일일 것이다.중유럽에서 독일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최고의 후원자이자 투자자로 이들 3개국의 가입은 독일 영향권의 거대한 역사적 재결합 형태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트해 국가들도 독일을 모태라고 여기고 있다.이들의 가입 역시 새로운 한자동맹(13세기이후 함부르크 등 북독일 상업도시들이 맺은 도시연합체,북해·발트해 연안으로 상업권을 넓히는 계기가 됨)권으로서의 영향권 형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독일은 91년 이래 세르비아에 맞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지지해왔고 오늘날 자그레브는 남유럽에서 독일 영향권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변수는 미래의 회원국 가운데 키프러스의 가입 요구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 같다.

프랑스 역시 그들의 연대감을 형성할수 있는 권역을 만들기에 현재 주력하고 있다.

터키의 가입 거부는 또 다른 성격의 세력권 형성을 가져올 전망이다.현재 EU의 가입 거절은 매우 단호하다.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슬람 국가이면서 쿠르드족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터키는 단지 2년전에 가입한 유럽관세동맹을 통해서만 EU와 관계를 가지게 될 것 같다.

○터키의 영향력 심대

터키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터키 언어권의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다.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의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주인공들이다.타지키스탄만이 페르시아 언어권이다.이들 국가의 인구만도 7천5백만명으로 새로운 권역을 형성할 수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 또한 주목된다.

EU가 추구하는 바가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라는 대목도 확장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리적으로는 EU를 동유럽까지 확대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회원국들 사이에 기능적 구조나 권력을 통합·강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수직적인 통합과 동시에 수평적통합을 이루려는 도전적인 시도인 셈이다.

15개국중 99년부터 유로통화에 참여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중심이다.57년부터 유럽통합을 이들 국가들이 주도해왔다.여기에 나머지 9개국들로 오늘날의 15개국이 되었다.9개국중에는 스페인처럼 실질적인 통합에 적극적인 국가도 있는 반면,영국처럼 부정적인 나라도 없지 않다.

○일련의 보호약정 간주

이런 상황에서 수평적 통합이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그런데 새로운 회원국들의 생각 또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이들은 EU 가입을 일련의 보호약정으로 보고 가입하려 하고 있다.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단지 참여를 위한 참여만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오늘날 유럽인들의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8만 페이지에 달하는그 규정들을 이들 국가의 입법내에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만도 수년이 걸릴게 확실하다.

이들의 가입으로 EU가 미국과 역설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동유럽 가입국가들은 EU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기대를 갖는 반면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사실이 좋은 예다.

그러나 유럽이 화폐통합과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는다.유러통화체계는 유럽에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로 다가설 것이다.단일화폐는 그들의 정치마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U의 씨를 뿌린 장 모네는 유럽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했다.유럽은 경제적인 분위기를 타면 결코 정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佛 정치사회연구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