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히로뽕 맞고 교통사고 自害 공갈/26명 영장·수배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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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운전자 대상 억대 갈취/병원과 결탁 거짓 진단서 발급 가능성 수사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0일 李龍學씨(4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휴동) 등 1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 부근 골목길에서 具모씨(54)가 운전하는 포터트럭에 일부러 뛰어들어 자해한 뒤 “치료비 6백여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2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48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 등은 자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히로뽕을 여관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맞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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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자해한 뒤 일부 병원들과 결탁해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姜忠植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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