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구원은 10일 하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경제연구협회와 공동으로 ‘대북 정경분리정책,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세미나에서는 康仁德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신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 설명했고 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崔壽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제­李鍾奭 연구위원/北 개방세력 입지강화 도와줘야

한반도의 통일환경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이 달라진 통일환경은 지금 우리에게 정경분리가 시의적절한 대북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경분리는 좁게는 대북정책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넓게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정부관계와 민간관계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새정부의 정경분리 정책은 정경연계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 정경연계는 金泳三 정부의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중의 하나였다.金泳三 정부는 쌀 지원,북미관계 개선 등을 모두 남북관계개선과 연계시켰으나 목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달성되지 못한채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그대신에 경협불발,재원낭비,한미관계 악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바 있다.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남북경협을 정치논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어렵게 되어있다.이유는 일본 홍콩 미국 등 서방자본의 북한 진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남한이 더이상 경협에서 배타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이 정경연계를 수행할만한 우리의 활용카드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분리에 따른 경협의 활성화는 북한을 통한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을 가능케해 한국경제에 새로운 공간감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비경제적 차원에서도 정경분리는 그동안 불안정했던 남북관계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좀더 안정화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경분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에게 우리의 화해의지와 정경분리정책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먼저 정부는 북한내부의 개방지향세력의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의 방안­崔壽永 연구위원/경협 규제·행정절차 간소화해야

정부가 남북경협을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정경분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경협과 통일의 분리 ▲북한의 현상황 고려 ▲이와함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상호주의 원칙과 같은 4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경협 활성화를 위해 경협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규제와 각종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경협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인과 일반인들은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때 사전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따라서 각종 제도개선의 내용과 범위 및 필요한 법개정의 시기 등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경협관련 행정업무를 한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도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나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민간기업이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경협전담 민간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기구는 현재정부가 남북경협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대북협상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 상호간에 보다 많은 접촉이 이루어질때 가능하다.남북한의 보다 많은 접촉과 원활한 물자교류를 위해 ‘남북물자교류센터’의 설치와 남북한 공동시장의 개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그야말로 경제논리에 따라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그리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