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엔 감세해도 소비 적으면 불과 1∼2% 성장/美 긍정적 평가속 재계선 회의적 시각 높아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가 9일 4조엔 규모의 조세 감면을 포함한 16조엔의 경기부양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인가.

▷효과◁

경기부양책은 가라앉고 있는 일본 경제를 1%포인트 내지 2%포인트 부양시켜 줄 것으로 추산된다.

효과의 크기와 관련,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4조엔의 조세를 감면받게 될 소비자들이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소비로 돌리느냐는 것.금융·고용 불안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릴 경우 성장 유발 효과는 줄어든다.

지난 2월부터 2조엔 규모의 감세(減稅) 실시 결과 평균 소비지출율은 68.4%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이 때문에 감세의 경기부양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민간 연구소 등으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종합연구소의 다카하시 스스무(高橋進) 조사부장은 16조엔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1%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니혼케이자이신문사는 자체경제 계측 모델을통해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가 올해만 1%,내년에는 0%,개인소비는 올해 0.6%,내년에는 0.7% 나타날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반해 경제기획청 등은 2%의 성장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재정통인 미야자와 기이치 전총리는 “성장율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1%포인트,해외수요(수출)는 플러스 0.7%포인트 수준”이라면서 “문제는 내수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게 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응◁

경제계로부터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와,‘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증시는 55엔 수준의 낙폭을 보이고 있어 부양책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엔화는 128엔대까지 상승했지만 이는 일본은행이 개입한 때문으로 시장의 평가라기 보다는 통화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한편 부양책을 재촉해 온 미국 정부는 9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외환시장에서는 발표 직후 엔화가 다소 떨어지는 등 실망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