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부총리­“창피하게… 내 재임중엔 IMF 안간다” 버텨/김 전 수석­수차례 위기 보고받고 YS에 제때 안알려/재경원­외환위기·종금사 감독 총체적 부실 확인

【朴政賢·李度運·徐晶娥 기자】 감사원이 10일 외환특감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경제책임자들과 관련기관의 잘잘못이 드러났다.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외환위기를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하면 경보는 묵살하고,金泳三 당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없었다.그는 10월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과 IMF 자금요청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받았으나 대통령에게는 대책만 보고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행이 11월6일부터 IMF구제금융신청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으나 “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내 재임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버텼다고 한다. 11월10일 대통령 보고때도 금융시장안정대책만 보고하고 외환사정의 긴박성과 IMF지원요청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없었다.

金 전 대통령이 洪在馨 전 경제부총리등으로부터 심각성을 알게되자 11월14일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했으나 이자리에서 IMF와의 협의 필요성을 보고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없이 ‘정치적 부담’이 될것이라는 정도에 그쳤다.

11월16일 그의 요청에 따라 극비 방한한 캉드쉬 IMF총재에게 금융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금융지원요청은 가능한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11월19일 IMF자금 지원요청을 발표하기로 金 전 대통령에게 재가를얻은 직후 경질되자 후임인 林昌烈 부총리에게는 이 사실을 인계하지 않았다.결국 林부총리는 IMF자금지원 필요성을 부인했다가 이틀뒤에 다시 번복하는 결과를 낳아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다.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7일 등 수차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하거나 “IMF 지원문제가 검토됐다”는 정도로만 대통령에게 간단히 보고했다.金수석은 이어 11월5일 尹鎭植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초기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金수석은 그러나 金泳三 대통령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재경부◁

옛 재경원의 경제책임 관리들의 잘못은 위기상황 인식 및 대처,외환관리,종금사감독 등에서 총체적으로 미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조치대상자도 무려 33명.특히 단자사의 종합금융회사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인 94년 9개 지방단자사를 인가한데 이어 96년에는 인가기준마저 크게 완화해 15개 단자사를 추가로 전환했다.이에따라 취약한 자본구조와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것.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및 환율관리의 잘못이 지적됐지만 수차례 외환위기의 경보를 한 탓인지 징계대상자 17명 모두 주의·권고·통보 등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