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 동시다발·신속처리 방침/‘문민실정’ 한꺼번에… 전현관료 12명 출금/PCS관련 김현철·김기섭씨 수사 여부 주목

【朴賢甲 기자】 ]10일 외환위기 특감 결과를 넘겨 받은 검찰은 ‘문민 실정’(失政)에 대한 수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등이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종금사 인·허가 비리 등이 성격상 따로 분리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모두가 ‘문민 비리’인데다 IMF체제 아래서 수사를 오래 끌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특감결과를 넘겨받자 마자 姜 전 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직 관료 8명와 趙東晩 한솔PCS부회장 등 PCS 사업 관련자 4명을 전격 출국 금지한 것도 그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중앙수사부의 모든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서울·수원·대구지검으로부터 특수 수사통 검사 3명도 지원받았다.

PCS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을 맡은 중수3과는 이미 감사원의 특감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趙東晩 부회장과 李모 심사위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 위기의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종금사 인·허가 관련 수사는 중수부 1·2과에서 맡을 예정이다.수사는 감사원 감사자료 분석∼관련 참고인 조사 및 금융계좌추적∼수사 대상자 소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姜 전 부총리와 金 전 수석,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李錫采 전 장관 등 ‘빅3’의 사법처리 여부다.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죄목이다.그러나 이날 姜 전 부총리 등 12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에 비추어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판례를 검토해보니 직무유기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면 대부분 유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빅3’를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직무유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개인적인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CS 사업자 선정 의혹의 배후로 거론되는 金賢哲 金己燮씨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