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바로 서야 한다(社說)

檢察 바로 서야 한다(社說)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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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이 정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당부는 가슴에 와닿는다.金대통령은 자신이 오랜기간 동안 야당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검찰로부터 받았던 피해사례를 열거하며 새로운 검찰상 수립을 촉구했던 것이다.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그리고 체험에 바탕한 훈계에 검찰 간부들은 진땀을 흘리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 한다.

검찰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전혀 밝히지 않던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가슴 속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검찰관(檢察觀)을 피력한 사실 자체가 무척 인상적이다.아울러 검찰이 법 질서의 수호자요,인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갖게 된다.

검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없이 어느 시대에나 막중하다.“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이 시대 검찰의 사명(使命)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그만큼 지난 날 우리의 검찰은 정치권력의 논리에 좌지우지(左之右之)되었고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경우가 많았다.金대통령도 한보사건과 지난 89년 용공(容共)조작 사건 수사를 예로 들며 거듭 공정수사를 강조해 검찰 수뇌부를 쩔쩔매게 했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나도 감옥에 있어 봤는데…”라며 시작되는 대통령의 교정(矯正)시설에 대한 지적도 간곡하다.‘4평정도 방에 재소자 10명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이건 교정이 아니다”는 말로 질타하고 개선을 명령했다.이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를 막았더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歎息)으로 검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해 검찰을 한층 곤혹스럽게 했다.검찰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바로 받아들여 정말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1998-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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