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등 10여개사 하반기 정리 가능성/생버사도 8월까지 증자못하면 영업취소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종금사처럼 즉각 영업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이같은 구조조정안을 논의중이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IMF가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를 거듭요구하고 있는데다 대외신인도 제고차원에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부실 금융기관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자생력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하는 것이며 IMF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 증권도 조정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금사와 투신사에 이어 곧 리스사와 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에정이며 하반기에는 은행과 보험사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10여개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12개이며 이들은 이달 말까지 금감위에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내야 한다.정부는 종금사의 경우처럼 은행이 제출한 재무개선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은행평가윈원회 등의 심사와 개별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생보사의 경우도 8월 말까지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내리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종금사의 경우 2∼3월에 13개를 폐쇄시켰으나 6월 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를 충족시키는 종금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인가취소를 고려하고 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