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선정 공무원·심사위원/내주초부터 소환조사

PCS 선정 공무원·심사위원/내주초부터 소환조사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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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석채씨 귀국 종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8일 감사원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을 총괄한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21면>

이와 함께 오는 11일쯤 감사원이 외환위기 특감을 끝내고 姜慶植 전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등을 고발해 오는 대로 姜 전부총리의 직무유기 혐의,종금사 인허가 비리 및 전 재경원 간부들의 독직 혐의 등 ‘문민 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우선 PCS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을 대검 중수3과(李貴男 부장검사)에 배당,李 전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법률검토 작업에 이어 李 전장관 등 PCS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관료와 LG 텔레콤과 한솔 PCS 등 선정 사업자들간에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예금계좌도 추적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李 전장관에게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PCS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심사위원 7명,LG 텔레콤 등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李 전장관이 사업계획 심사∼출연금 심사∼추첨 등 3단계 PCS사업자 선정 방법 중 추첨제를 폐지한 경위,통신장비 제조업체군과 비장비제조업체군을 나눠 제한 경쟁 방식을 도입한 경위,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항목 추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1998-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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