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줄이려 경기부양땐 IMF와 약속 위배/SOC투자 집행하며 재벌개혁 꾸준히 추진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8일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중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는 질문을 받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한참 뜸을 들이다 “중대한 문제라 방향 설정이 먼저 돼야한다”며 침묵을 지켰다.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을 사이에 두고 여권 내부의 고민을 반증하는 대목이었다.

여권의 최대 딜레마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데 있는 것 같다.실업자를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한데 이는 IMF측과 약속한 재벌개혁 등의 구조조정 약속과는 반대방향이다.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야 하는 현안이 있지만 집권당으로서 하루 1만명 이상씩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항이다.

이에따라 여권은 조심스레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사이에서의 ‘접점찾기’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국가 경제와 장래를 위해 어느 하나 희생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이다.金의장은 “둘 사이가 상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에대해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실업문제는 경제문제로 풀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51대 49정도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비율이 적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의 의중은 대략 3가지 방안으로 종합할 수 있다.단기 실업대책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이다.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11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조기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계획한 구조조정 방안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경제가 최저점에 이르는 연말을 고비로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착수,고용창출 등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실행하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張永達 제2정조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실업을 최소화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구조조정은 가급적 ‘외부로 많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요란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 여권의 분위기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