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高英先 연구위원은 6일 “현재의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 해에 걸친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 재정긴축을 꾀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예산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高연구위원은 “획일적이거나 점진적인 예산삭감이 아닌 지출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선별적이고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재정긴축이 이뤄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몇년간의 지출규모를 실질가격이 아닌 경상가격 기준으로 동결해 예산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예산편성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재정을 건전히 하기 위해 이러한 편성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