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조사단 몰려온다/ASEM 후속조치 가시화

외국 투자조사단 몰려온다/ASEM 후속조치 가시화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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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0여명 새달 15일 서울·광주·부산 순방/미·영·불도 새달 방한… 현지 대사관에 타진

정부는 런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대한(對韓)투자조사단을 유치하기로 한것과 관련,조사단의 조속한 파견 및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대한(對韓)투자조사단 파견=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 조사단이 가장 빠른 다음달 15일쯤 방한할 예정이며 규모는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까지 방문한다.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경제단체 CNPF에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영국도 다음달안에는 방한할 수 있도록 주영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활동을 벌이는 중이며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와함께 외교통상부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열리는 한·일 경제협의회에 정례참석자인 金相厦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외 鄭義溶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을 파견해 투자유치를 위한 교섭계기로 만들 계획이다.이 회의에는 일본측에서도 노보루 세이치로(登誠一郞)총리실 외정심의실장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의 명으로 특별 파견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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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유치계획=중점유치기업 222개는 제조업 184개,통신업 19개,금융업 11개,유통업 8개 등이다.앞으로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백대 기업의 제조업 186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93개도 포함할 계획이다.통상교섭본부는 분야별로 투자유치자문 전문가 풀을 구성해 공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직원 등을 지원한다.특히 공관장이 중점유치대상기업의 최고경영진을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를 공관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徐晶娥 기자>

1998-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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