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과 여야 전투태세

“여권이 의석 두 개 이상을 차지하면 본격적 정개개편이 시작되고 야권이 전승을 거두면 정국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재·보선(再·補選)이 있기 전에 언론이 상정해 본 시나리오이다.그러나 선거 직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러한 예측을 비웃다시피 한다.야권이 전승을 거두자 오히려 여권은 야당에 당적을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하나하나 빼갈 태세이다. 심지어 그렇게 서로 심하게 다투어 온 金泳三 전대통령 계열의 인사에게까지 연대의 신호를 넌지시 던지고 있는 모양이다.전패에 낙심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의(戰意)를 불태우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정계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야심찬 구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야권 역시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을 자세이다.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총리서리체제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위헌 투쟁에 다시 착수할 모양이다.여와 야를 최악의 갈등관계로 몰고가 야당 내부에 잠복해 있는 당권투쟁의 불씨를최소한 지방선거때까지 잠재우고 분당사태를 막는다는 방어적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신여권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틈새를 더욱 벌려 놓아 권력의 중심에 다시 선다는 공격적 전략의 시작이다.

역시 한국정치는 단순한 산술게임이 아닌가 보다.‘보통사람’이라면 정국안정을 점칠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유단자’는 오히려 그 좋은 머리를 몇번더 굴려 서로 싸워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만다.아니 그렇게 끊임없이 정쟁(政爭)의 빌미를 찾아나설 수밖에 없다.여권이든 야권이든 지지기반이 취약한 붕당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자는 승리에 안심할수 없고 패자는 패배로 기가 꺾이지 않는다.오히려 언제든지 빼앗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국회의석이고 당권이라는 생각하에 선거 직후부터 다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새로운 정쟁의 불씨를 키운다.

○국가적 과제도 당노이용

게다가 그러한 정치권에게는 국가적 과제마저 정쟁의 무기로 전환시킬 수있는 ‘천재성’까지 있다.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찾아내고 북풍(北風)조작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경제청문회의 개최와 북풍조작에 대한 수사는 한국역사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일단 정치권이 그러한 국가적 과제에 손을 대기만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발전의 기회가 정쟁의 불씨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여권은 과거사를 빌미로 야권을 여론심판대 위에 세워 정치적 반사이득만을 보려하고 야권은 그러한 여권의 의중을 읽고 미리 총리인준 등의 다른 안건을 무기로 삼아 과거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정치권 내에서의 기(氣)싸움은재·보선을 계기로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선거때까지 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대정치권 냉소주의 여전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놀라는 국민은 없다.정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 온 국민이다 보니 오히려 기싸움에 ‘그러면 그렇지’하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다.구여권이 신야권이 되어 구야권의 ‘보복정치론’을 읊어대고 구야권이 신여권이 되어 구여권의 ‘과거청산론’을 되풀이 하는 현재의 상황에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그러한 논쟁의 배후에는 ‘정쟁’이라는 한국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가 여전히 숨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한국 정당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정쟁의 덫에 걸려 있다.그러다 보니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과 관련한 한 정당이 하는 일은 별로 없다.큰 소리로 빈 말만을 골라가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 정쟁에 전념하다보니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가까이 가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 한국정당인 것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감(冷笑感)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그러한 냉소감은 냉소감으로 그쳐야 한다.국민이 좌절감(挫折感)과 패배의식에까지 젖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이 ‘정책’에 신경을 쓸 겨를조차 없이 정쟁을 계속벌인다면 그 실종의 위기에 처한 정책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늘 국가발전 주역은 국민

그러한 미래는 이미 과거속에 있다.한국은 정치권이 정쟁에 전념할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키우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국가이다.정당이 저버린 국가발전의 책임을 국민이 대신 담당해 주면서 끌고 온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것이다.

‘정쟁의 악순환에서 조차…’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냉소감을 순식간에 이겨낼 국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무정책의 정쟁에 이리저리 치이다 품게 되는 정치적 냉소감의 끝에서 마주치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정쟁의 역사를 이겨낼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