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한심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본으로 제시되곤 하는 미국 의원들이지만 지역구,선거자금 등 자신의 뱃지와 관련해서는 그들도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눈이 가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미 하원은 앞으로 6년 동안 전국 도로·교량의 신설·개보수에 2천1백8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특별법을 지난주 통과시켰다.행정부는 무조건 해마다 50조원이 넘는 돈을 육상교통 개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하원 수송위 발의 법이다.한국인의 귀에도 아주 익은 수송인프라(사회간접자본)가 낡아 큰경제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 수송특별예산은 세금 내에서 예산을 해결하기로 한 미국의 균형재정 측면에서 3백30억달러를 대책없이 펑크내고 있다.특히 이중 95억달러는 없어도 그만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배정에서 나온 것이다. 모 의원지역구내 어느 구간 몇마일을 한 차선 확장하라는 둥 친절·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 수는 자그마치 1천452건.이런 지역구 사업은 빼자는 양심있는 수정안을 1대4의 비율로 부결시킨 뒤 하원은 원안을 337대 80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같은 무렵 기업이나 돈많은 개인이 무제한으로 당에 기부할 수 있는‘소프트머니’ 선거자금을 폐하자는 하원 선거자금 개혁법안은 다수당 지도부의 결사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고 말았다.양당의 개혁성향 의원 몇이 합동발의한 개혁법안이 ‘잘못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의사일정 운영권을 이용,선거자금 법안에 대해선 단순 과반수가아닌 3분의2 통과를 요구하는 안을 먼저 들이밀었다.

미국에서 선거자금 개혁이 ‘진지하게’ 논의된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에는 불법 선거자금 혐의에 대한 대대적 조사청문회가 열렸었다.그러나 올해 안에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소프트머니 폐지의 개혁법안이보름전 상원에서 과반수로 통과됐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벽을 넘을 60표에는 못미쳐 시간만 끌다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