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稅目 조정… 稅收 작년 수준 유지

정부는 6일 갈수록 심각한 지방세수와 관련,지방세와 국세의 세목을 일부 조정해 지방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자금 경색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金 장관은 이어 “세목 조정과정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함을 석유세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현행 자동차세 부담은 재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당 120원∼370원씩 세금을 물게돼 있어 아파트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인터뷰 내용 8면>

金장관은 아울러 “지방단체장의 관사를 매각,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朴宰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