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평가속 경제난 해결용 일회성여부 분석/제의범위 넓어 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가능성

새 정부들어 북한이 처음으로 남북차관급회담을 제안함으로써 3년여동안 막혀 있던 남북당국간 대화가 활성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북측의 전화통지문을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후 여러 차례 북측에 보낸 제안들의 답신으로 간주해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장소나시기등에서는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따라서 회담은 남북간의 한 두차례 수정 제안이 잇따른뒤 북측이 요구한 11일을 조금 넘겨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측이 긴급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적 제안인지,특사교환까지 갈 수 있는 공식회담의 출발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북한은 이번 회담 제안의 첫번째 이유로 비료지원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베이징 적십자회담에서도 식량과 함께 비료지원을 몇 차례나요구했으며 특히 파종(3월말∼4월초)이전으로 지원시기까지 명시했었다. 또 지난 2월 방북했던 金順權 경북대 교수를 통해서도 비료 20만t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료지원문제는 당국간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북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까닭에 “새 정부도 바뀐 것이 없다”고 현 정부를 비난한 북측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제스처를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회담의제의 범위를 확대,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즉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문제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단 남북 직접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여러경로를 통해 북의 진의를 파악해 이번회담을 특사교환까지 가는 당국자회담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徐晶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