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잉여 군기지·시설 대폭 폐쇄/2005년까지

美,잉여 군기지·시설 대폭 폐쇄/2005년까지

입력 1998-04-04 00:00
수정 199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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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弗 절감… 첨단무기 개발 투입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윌리엄 코언 미국국방장관은 2일 지난해 발표한 중기국방전략계획에 의거,오는 2001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미국내 군기지·시설의 폐쇄를 강행하는 한편 2척의 차세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군사력현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언 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국방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방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모 이상의 군기지를 갖고 있다”면서 “잉여 군기지·시설폐쇄를 단행하지 않으면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언 장관은 “2차례에 걸쳐 군기지와 시설을 감축할 경우 연간 2백억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 비용을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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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군사시설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을 ▲2척의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700대의 공군 및 해병대용 합동타격기(JSF) 개발 ▲650대의 코만치 헬기 ▲800대의 육군용 첨단 크루세이더 야포체계 ▲1천척의 수륙양용 공격정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8-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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