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정당 당수 2년간 자격정지/유세중 후보 폭행 혐의로

佛 극우정당 당수 2년간 자격정지/유세중 후보 폭행 혐의로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연합】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 펜 당수가 2일 법원으로부터 2년 자격정지와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아 공직에서 사임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 베르사유법원은 이날 르 펜 당수가 지난해 5월30일 국회의원 선거유세 도중 사회당 후보를 공개모욕 및 폭행한 사실을 인정,공민권 박탈 등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징역 3개월,벌금 2만프랑을 선고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르 펜 당수에 대한 이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르 펜 당수는 2년동안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현재 맡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과 지역의회 의원직을 사임,정치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8-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