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지가 보도한 광주광역시 영산강(榮山江) 하천정비 및 주변공원조성사업계획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이 사업 골자는 개발구간내 부존량의 48.4%에 달하는 1천170만㎥의 골재를 채취하고,물길을 직선으로 만들면서 수십㎞의 호안블록을 쌓고,14개 지구 523만㎡의 둔치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우선 미생물을 비롯 수서동물만 90%까지 몰살시킬 수 있다.습지가 사라지면 또 필연적으로 강물의 자정(自淨)능력은 없어진다.대규모 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급격한 수질악화로 식수문제가 심각해진다.그렇잖아도 영산강은 95년부터 수질오염사고 주의보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지금 환경부로 옮겨져 있다.광주시가 이 계획 환경평가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환경부도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치 통과절차처럼 돼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개발사업은 지자체든 민간이든 계획을 확정한뒤 환경평가를 받는다.때문에 평가작업은 요식 절차에 불과해지고 평가 결과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사례는 거의 없다.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상위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환경적합성을 결정하는 제도이다.이 원칙을 왜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협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지난해 8월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138개 공사장 가운데 무려 62%인 85곳이 협의내용을 위반해 적발됐다.이런 운영이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환경부는 무엇보다 실효있는 제도 정착의 책임을 져야한다.

영산강 개발은 한강 개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그렇다면 더 답답하다.한강은 바로 온갖 발상으로 강 주변을 개발했기때문에 오늘의 오염한 계상황에 도달한 것이다.이 뼈아픈 실패를 보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답습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