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장기집권의 폐해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스탈린 등 옛 소련의 독재적 장기집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기무라 히로시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가 주장했다.‘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도쿄신문에 보도된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구소 독재자와의 유사성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수하르토씨가 7선됐다.5년 임기를 다 채운다면 81세인2003년까지 35년 동안,인구 1억9천만명의 세계 4번째 인구대국의 위정자 자리에 군림하게 된다.

현대 세계에서 쿠바의 카스트로정권에 이은 두번째 장기정권이 될 것이다.최고지도자에 수반되는 책임과 긴장을 고려할 때 정치세계의 상식을 넘는 이상 장기집권이다.

소련·러시아의 정치지도자와 비교·참조하면서 수하르토장기정권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 생각해 보자.소련에서 최장기 정권의 기록 보유자는 약 35년간 군림한 스탈린.그의 통치 전기간이 모두 암흑정치라고 완전히 부정될 이유는 없다.공업화의 수행,나치 독일의 공격으로부터의 조국 방위 등을 위해 위로부터의 강한 지도력의 존재가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되는 점도 존재한다.하지만 만년의 약 10년간은 전혀 불필요한,아니 유해한 실정(失政)이었다.

두번째로 장기 통치자는 18년간 크렘린에 군림했던 브레즈네프.전반은 긴장완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후반은 ‘드니에프르인맥’ 중심의 인사를 행하고 지식인을 억압하며 경제의 정체를 불러일으켰다.딸 갈리나 부부의 난행(亂行)과 오직도 저지할 수 없었다.만일 브레즈네프가 전반 10년 만의 통치로 은퇴했다면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바뀌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평가가 옐친 현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들어맞을지 모른다.초기 옐친은 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경제개혁을 대담하게 실시하려 한 공적이 현저했지만 그 뒤는 심장발작에 놀란 채 자기보신에 급급하고 있다.

○혁신은 시들고 집권욕만…

소련·러시아 정치지도자들과 수하르토 대통령과의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 유사점이 발견된다.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다.

당초는 전임자의보수통치를 대담하게 비판하는 혁신가로서 등장해 어느 정도의 실적도 올려 국민의 인기를 넓힌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통치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의 뜻을 잃고 ‘존재 구속성’의 포로가 된다.

자신의 권력과 정책 지지자 및 집행자에 대한 보답·보상으로서 이권의 분배와 보호의 필요에 쫓겨 공사혼동 이권정치 등의 폐해를 보이게끔 된다.특히 살아있는 인간인 지도자의 건강이 약해진다던지 고령화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리로부터 내려오려 하지 않음으로써 허다한 폐해가 분출돼 나온다.

자신의 육체적,기타 능력의 쇠약으로 인한 자신 상실로부터 주위의 인간 모두가 자신의 뒷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키워 나간다.후계자를 키우려 하기는 커녕 라이벌이나 넘버 2를 차례차례 제거해 간다.그 결과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아부꾼,경호원,인척으로 자기 주위를 다지려 한다.연고주의,측근정치,후계자 부재의 악폐가 만연하게 된다.

○국민 이익보다 사익 우선

현 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의 대폭락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대담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이외의 길은 남아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의 원리’ 옹호의 명목 아래 자기 가족 기업의 온존을 기도하는 수하르토 대통령은 가족 기업의 청산을 융자조건으로 하는 IMF의 지도를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단적으로 말하자면 수하르토 대통령은 자기 및 인척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키려 하고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와같은 자신의 정책이 학생 데모 나아가 국민대중의 폭동까지도 야기시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이노키 마사미치(猪木正道) 교토대 교수가 앞서 소비에트 독재자를 비판할때 인용한 ‘플루타크 영웅전’ 가운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대통령에 비춰보아도 해당되는 듯하다.‘독재체제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일단 올라가면 내려올 길이 없다’<정리=姜錫珍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