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체제 등 미 작전 참가 확대”

【도쿄 연합】 미 외교문제평의회(CFR)는 일본에 대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촉구하고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 참가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CFR은 또한 냉전종결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체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일 안보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해온 CFR은 미·일 안보조약이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등에서의 위기로 갑자기 붕괴될지도 모른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보체제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TMD를 비롯 장기적인 무기조달계획 책정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미·일 안보의 중요성을 의회와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오키나와 주둔군을 포함,아시아지역 미군 배치에 유연성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