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노력·통상조건 개선 등 호평/무역장벽 지적 항목 새로운 내용 없어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정상적 국제교역 측면에서 미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가로막은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들을 총취합한 것인데 한국과 관련해선 3가지를 주목할 수 있다.

400쪽 보고서 중 일본(50쪽),유럽연합(30쪽)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1쪽을 차지한 한국의 ‘무역장벽’에는 새롭게 제기되는 항목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한·미간 통상마찰의 현안이나 핵심들이 오래되고 고질적이라고 해석된다.그러나 한편으론 수십개의 미 정부기관과 수백개의 미 기업들이 이잡듯 뒤져 거르지 않고 수집한 불평,불만 사항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은 미국의 지칠줄 모르는 통상 공세에 시달려온 한국에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슈퍼 301조 협상대상인 자동차 부문이 역시 최대의 불만을 사고 있었으며 미국이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농산물 부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여러 곳에서 짚을 수 있었다.

한국시장에 대한 불만의 절대량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지난해에 비해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과 통상조건 개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대목이 늘어난 점을 두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정부구매,수출보조금 부문은 물론 스페셜 301조 대상인 지재권 부문에서 이런 노력 인정이 드러난다.보험 등 서비스 부문,반경쟁 관행,통신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눈에 띈다.



세째 통상과 관련해 IMF의 거시경제 개혁정책과 金大中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한국을 기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IMF 패키지 이행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자유무역,투자,경쟁정책 등에서 무역장벽이 크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金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유치,수입의 차별없는 허용,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시장접근과 경쟁을 저해해온 정부·금융·재벌의 유착관계 단절 방침 등을 주목하면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한국에서 자유무역,투자,경쟁의 저해 및 장애요인들이 줄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