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교사·교수는 파면 등 중징계/대학생도 10명 이상 그룹교습땐 처벌

앞으로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들에게 불법 과외를 시키다 적발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현직 교사 및 교수가 과외 교습을 하면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하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과외 단속 강화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IMF한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일부 계층에서는 한동안 주춤했던 불법과외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과외교습이 허용된 대학생과 대학원생,사설학원 외에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철저히 색출,형사고발하고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10명 이상을 모아 놓고 조직적으로 그룹과외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학원강사나 전문과외교사가 고액과외를 하면 형사고발과 더불어 국세청에 명단에 통보,탈세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한다.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킨 공직자의 명단은 소속 기관장에 통보,인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학원이 수강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인가과목 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사안에 따라 휴원이나 폐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고액의 학습지를 판매한 뒤 방문·통신지도하거나 오피스텔 사무실 빌라 등을 이용한 교습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된 불법과외대책위원회와 불법과외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도 교육청의 형식적인 과외단속을 막기 위해 감사활동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외 안하고 안받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교육부 관계자는“IMF 한파로 줄어들었던 과외가 새학기를 맞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법과외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朴弘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