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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25년간 5천억달러 부과… 업계 반발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 담배 기업이 주 검찰당국들과 백악관에 이어 의회로부터 사업 채산성이 흔들릴 정도의 천문학적 ‘벌금’을 요구받고 휘청거리고 있다.

상원 상무위는 30일 미 담배 회사들에게 5천60억 달러의 면허세를 새로 매기는 담배 통제법 시안을 발표,담배 기업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25년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있지만 현 환율로 따져 한국 1년 총생산의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인 것이다.세계 담배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 담배 회사들은 그간 미국내에서 가장 막강한 로비력과 신화적인 재판 승소기록을 자랑해 왔었다.

담배 때문에 건강과 돈을 잃은 많은 미국인들이 수십년 동안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왔지만 일반인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배심원들은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애연가 책임’이라는 회사측 변론에 언제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94년 미국에서 가장 못사는 미시시피주 검찰의 천재적인 ‘꾀’로 담배기업의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주정부는 흡연으로 인한병을 앓은 주민들에게 많은 의료비를 써왔는데,이를 변상하라고 주검찰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건 것이다.억지같던 이 송사에 40개 주가 동참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97년 6월 미 담배기업은 소송취하 조건으로 25년간 3천7백억달러의 벌금성 배상금을 내놓겠다고 합의했었다.

합의의 핵심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주는 대신 향후 검찰은 물론 일반인도 담배회사에 제조물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인데 국민의 재판권을 제한한 이 조항이 유효하려면 의회가 법을 제정해줘야 한다.그래서 상원이 나선 것인데,담배기업과 친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상무위는 담배회사가 송사 없이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물어야 할 벌금을 1천4백억달러나 대폭 올린 것이다.

이 법대로 하자면 1년 매출액 5백억달러인 미 담배기업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백50억 내지 2백50억달러의 벌금성 면허세를 정부에 내놓야 한다.기업들은 이러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