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 한반도 평화 진전에 새 국면이 찾아드는 듯 보인다.하지만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은 다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첫 남북협의로서 주목받았던 남북 적십자 실무 대표회담에서도 현안인 식량지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2월말의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대북한 정책으로서 무력 비사용과 화해·협력의 추진 등을 들었다.또 구체적으로는 정경분리에 기초해 남북교류,식량지원의 계속,이산가족 재회의 추진을 제기했다.북한측도 이러한 호소에 응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자회담의 제2차 본회담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기대됐다.그러나 협의의 운영방법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과 북한의 의견이 좀처럼 맞닿지 않았다.

남북대화의 기운이 높아짐에 따라 4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어떻게 관련지어 나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도 부상되고 있다.본래는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북한은 4자회담에서는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후 통화·금융위기로 한국이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이번에도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의 자금 갹출도 머리 아픈 문제다.

金大中 정권이 등장했다고 해서 정세가 바로 호전될 리는 없다.오히려 북한의 자세는 이전보다 더 완강해진 면이 보인다.국내의 식량부족도 지난해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대표단이 28일 북한을 방문했다.金大中정권은 전(前)정권과 달리 북일간 교류확대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요코다 메구미(橫田めぐみ)씨 등 7건 10명의 일본인 납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채다.이 문제에 전진이 없는 한 국교정상화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두고 싶다.<니혼게이자이 3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