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고속·완행 이원화를

교통개발연구원은 3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도시교통연구실 李相瑢 책임연구원은 이 토론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적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장기적으로 광역전철망의 확충과 종합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철도청 산하에 가칭 ‘수도권 광역전철공사’를 설치,수도권 전철을 별도로 통합운영하고 수도권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한다.다음은 李연구원의 주제 발표문 요약.

○광역교통시설 구축 필요

대도시권의 형성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돼 일상적으로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간에 하루 약 2백만명의 통근·통학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서울시 하루 총 유출입통행은 약 590만명에 이른다.분당·일산 등 서울 주변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광역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광역 교통권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생활권에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유기적인 하나의 교통체계로 형성하는 광역교통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현재 수도권전철은 7개 노선 171.3㎞로 서울과 주변 도시간을 운행하며 통근·통학 유출입 통행 분담의 30.1%를 점유하고 있다.

파리 런던 도쿄 대도시권이 단위 면적 1천㎢당 평균 약 110㎞의 광역철도망이 건설돼 있는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우리 수도권과 면적이 비슷한 프랑스 파리권의 경우 연장 1천400㎞의 광역철도가 시내·외 유출입 통행의 60%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수도권 전철 개발은 간선·지선 연계와 환승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 및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이같은 시설부족과 불편은 자가용 선호를 초래,광역교통수요의 70%가 도로에 집중되고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수도권의 지속적 사회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된다.

○교통시스템 연계 혼잡 완화

우선 수도권 전철의 총노선 연장을 1천500㎞까지 확충하되 노선은 간선축과 지선망으로 위계(位階)화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예컨대 간선축은 중전철에 의한 고속급행 서비스를,지선은 지하철(서울시내)·경전철(외곽도시) 또는 버스 서비스에 의한 완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광역전철서비스망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광역전철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 주변도시와 서울시내를 고속·직행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하철환승역이나 철도역에 광역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며 서울시 접근 주요 교통축별로 광역전철 종점 부근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구축,환승의 편의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시설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교통시스템을 상호연계시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도권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면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 전담기구 설치

도시교통관점에서 수도권 광역전철만을 효율적으로 관리·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철도청 산하 ‘수도권 광역전철공사’도 설치해야 한다.서울시 3기지하철계획,경기도 순환철도망 계획,각 자치단체의 경전철사업 등은 광역도시철도망과 연계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고 차량 주행세를 도입하거나 광역도시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재산가 상승분에 대해 특별과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

광역교통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해 광역교통수단의 노선,요금,운행서비스 등에 관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광역교통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상설 독립기구화해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을 관장토록 해야 한다.<정리=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