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움직임속 금융감독당국 발언 관심/“당사자 은행­기업서 알아서 할일” 전제/자산재평가 재무 개선노력으로 안봐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200%로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재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99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은행권과 주거래업체인 재벌들이,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단계로 산만하게 쏟아져 나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 지 혼선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벌정책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99년중 부채비율 200% 축소’부인은 외환위기 극복의 관건인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기위한 전제조치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0일 재무구조개선약정과 관련,“내년까지 재벌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로 줄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과 재벌간 약정을 처음 맺을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 바 없다”고 전제,“당사자인 기업과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며,부채비율 축소와 관련해 규정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200%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 지 알 수 없다”며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그러나 재벌의 자산재평가를 재무구조개선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재계 관계자들은 “자산재평가를 재무구조개선 내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