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불능 원자재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외국인투자 공장 설립까지 원스톱서비스/해외바이어 20만명 유치·외환수수료 인하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27일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다.

▷무역분야◁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수출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우량기업을 지원한다.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무역금융용으로 별도책정한다.IBRD자금 등 가용외화자금을 활용,D/A(인수도조건) 등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용도로 지원한다.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및 연불수출금융용으로 IBRD 등의 자금을 긴급지원한다.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지원을 대폭 확대한다.IBRD자금등을 활용,원자재 수입결제자금 30억달러를 지원한다.미 농산물 수출지원자금(GSM) 추가확보 등 해외 수출신용자금을 확보한다. 알루미늄 등 국내공급이 어려운 원자재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2천억원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시킨다.수출입관련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인하한다.무역자동화 수수료 50% 할인요율 적용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한다.관세사 수수료를 외환위기 이전 환율수준으로 환원,적용한다.물류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한다.관세법상의 54개 수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올해안에 개정을 마친다.

▷투자분야◁

올해안에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일관지원체제’도입을 추진한다.산업자원부에 ‘투자유치국’설치 방안을검토한다.무역투자진흥공사의 미·일·EU 등의 주요 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팀을 운영한다.상반기중 입법추진해 각종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를 없애준다.법인세 감면과 관련,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에 대해 ‘5년간 전액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폭을 확대한다. 투자범위도 7개분야 261개 업종에서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토록 한다.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료 감면 기준을 고도기술투자는 2천만달러에서 1백만달러 이상으로,일반제조업은 1억달러 이상에서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한다.무공 신사옥에 외국인 투자용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한다.외국인투자지원 기금 5천억원의 조성한다. 6월중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서 대미 벤처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

1만명 이상의 바이어를 유치한다.수출구매상담회를 7회로 늘린다.무역역조가 심하고 대규모 거래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에 총 70회 참가한다.무역관의 중소기업지사화를 강화한다.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운 종합상사의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재개하고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의 경우 대기업 대출한도를 제외해야 한다.자금력이 취약한 종합상사 등 수출전문기업체는 부채비율,개선목표,달성시한 등 구조조정 요건에서 별도 배려해야 한다.각종 외환수수료를 인하해야 하고 외환수수료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해외바이어 20만명 유치와 수출입거래알선 15만건 등 ‘수출더하기 액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