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의 80% 차지/단독이민·영주권 취득 방법 악용

대학총장과 병원장,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제가 단독이민이나 국외 영주권 획득을 통해 병역을 회피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병무청 감사 결과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단독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대상자 2천692명 가운데 조사가능자 606명을 대상으로 병역현황을 파악한 결과 91.4%가 병역연기 혜택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의 친권자 486명은 ▲개인사업가 189명 ▲회사원 97명 ▲교수 37명 ▲의사 20명 ▲목사 19명 ▲농업 9명 ▲무직 40명 ▲기타 39명으로 80%이상이 사회 저명인사라고 밝혔으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일반유학생은 만27세가 초과하면 무조건 귀국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나,본인 단독으로 이민을 가거나,유학중 영주권을 얻어 체류하는 사람은 만30세까지 병역의무가 미뤄지며,이후 귀국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규정 때문에 이같은 편법행위가 이뤄졌다고지적하고 이들의 병역의무 기한을 40세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95년의 경우 서울에서 이같은 편법으로 30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은 663명 가운데 10.2%인 68명이 면제 직후 귀국,국내에 체류중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회피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