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洞의 중간 기능

IMF한파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오는 6월의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작업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창원시의 행정동을 절반으로 감축한 대동제(大洞制)시행을 생각해 본다.

지난해 초 창원시의 인구는 50만명에 이르렀다.당시 지방지치법에 규정된 구청을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공직사회와 시민들간에 논란이 분분했다.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그러나 구청 설치는 현행 3단계의 행정계층을 4단계로 복잡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같은 양측의 일응 타당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산화에 힘입어 행정동의 업무량은 50% 이상 감축되는 추세임에 틀림없다.따라서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고,그 결과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동(大洞)의 도입을 결정하게 된것이다.

대동제는 기존의 2∼3개 동을 생활권으로 묶어 1개 동으로 만들고,구청과 동의 중간적 기능을 부여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잡게 했다.

○예산절감 500억원 효과

대동제 시행 후 창원시의 동은 종전 24개에서 12개로,동별 인구는 1만8천900명에서 3만7천700명으로,공무원 수는 동당 평균 17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었다.이는 400여명의 인력과 5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동별로 늘어난 인력은 규모의 이익을 가져와 시청에서 처리하던 90여종의 민원사무를 과감하게 동으로 위임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시 본청은 물론 최일선 행정조직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특히 남은 동사무소 12개를 시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삶의 질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뒀다.

대동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승진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산하 공무원들의 불만,그리고 선거구조정에 따라 의원 수가 감축되는 시의회의 아픔 등 넘어야 할 산은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경쟁력있는 창원’으로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시의원들의 대승적 판단,시장을 믿고 따라준 산하 공무원들의 신뢰 등이 어우러져 국내 최초의 대동제는 시행될 수 있었다.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창원시의 대동제가 다가오는 지방조직 개편시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