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院 세출위 통과… ‘IMF 개혁’ 등 조건 달아/클린턴 “거부권행사 방침”… 최종확정 불투명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24일 18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과 총액의 절반인 5억5천만 달러 유엔 분담금 지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 세출위도 지난주 IMF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상,하원안(案)이 다소 다른 IMF지원에 관한 법안은 각각 본회의 통과,양원 합동회의를 통한 단일안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더구나 행정부가 반대하는 부대조건들을 달고 있어 지원금의 최종 법률화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유엔 분담금과 함께 다룬 하원안은 우선 IMF 개혁에 관한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세출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중 몇몇 조항에 대해 “통과되더라도 시행되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했다.피(彼)지원국이 무역장벽을 낮추고,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며,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IMF가 보장해야 하며 IMF 내부자료와 이사회 결과 공개를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하원안의 근본적 문제는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때 반낙태 조건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결심이다. IMF나 유엔과 직접 상관없는 이 조항 탓에 지난해말 똑같은 법안이 폐기됐으며 클린턴대통령도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비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유엔 분담금 조항없이 IMF 지원만을 다룬 상원안에는 한국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이 한국의 반도체,철강,자동차,섬유 등 미국과 경쟁상태에 있는 업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이에 대해 한국에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다른 주 의원들은 이같은 한국 특별조건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이것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상원 역시 한국 조건이 아닌 반낙태 등 하원과 비슷한 부대조항이 붙을 경우 행정부와 심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 또한 높아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