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 있어선 안된다” 여·야 공감대/교통세 탄력세율 10% 올려 財源 확보

우여곡절끝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용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린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회 예결위는 총액규모에서 당초 정부안(73조7천6백51억원)보다 3천1백53억원을 증액시킨 74조8백4억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IMF 권고에 따라 긴축재정을 겨냥한 정부안의 골격을 살리되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SOC투자를 늘리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다.추경편성이 긴축재정을 지향했던 만큼 SOC투자의 삭감폭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불요불급한 SOC 투자를 당초 예산보다 1조4천6백억원 가량 삭감하는 정부안 수용을 고수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소폭 삭감으로 맞섰으나 결국 정부안보다 3천4백26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결론을 맺었다.최근 급증하는 실업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않을 수 없다는데 여야가 공감한 셈이다.재원마련은 교통세의 유류 탄력세율을 10% 인상,약 3천억원을 확보하는 등 3천7백42억원의 세입 증액으로 충당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신설·확장(3백3억원),지하철건설(8백50억원),근로자 주택건설(3백억원),공항·항만(3백50억원)에 SOC예산을 배정,고용창출 효과에 무게를 뒀다.대신 추경예산과 별도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채발행한도를 2천억원 증액,국민주택기금에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무원 봉급삭감으로 마련한 1조1천억원의 실업재원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키로 했다.기존 5조원의 실업기금을 합해 모두 6조원이 넘는 실업기금을 확보한 것이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영농자원 대출금리와 관련,고금리 상황 때문에 정부는 현행 5%에서 2·5%포인트 올린 7·5%를 제시했지만 “농어민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결국 6·5%로 낙착을 봤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