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금 대폭 감면 촉구 등 노골적 훈수/일 “내정간섭” 발끈… 독자안 마련 고심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국의 충고를 따를 것인가 일본식을 고집할 것인가? 미일 양국이 일본의 내수진작책을 놓고 심각한 알력을 빚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부터 일본에 대해 내수진작,금융 안정화,규제완화 등을 실시하라고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촉구해 왔다.루빈 재무장관,바제프스키 통상대표부 대표,그린스펀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서머스 재무부 부장관 등이 잇달아 나서서 ‘내수주도의 강력한 경기회복대책을 실시하라’,‘대폭적인 세금감면을 포함한 재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일본측을 윽박질러왔다.

특히 미국은 ‘총액 10조엔 이상’,‘공공사업 전개가 아니라 세금감면을 통한 내수자극이 필요’ 등등 구체적 방법과 내용까지 지정하는 등 내정간섭적 발언을 직설적으로 내놓고 있다.최근 금융안정화를 위해 일본이 1조8천억엔의 공공자금을 은행에 지원키로 한데 대해서는 ‘과거 호송선단식 구제 방법’이라고 불쾌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20일 마쓰나가 히카루 대장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독자의 판단으로 적확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면서 미국의 내정간섭적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은 95년 자동차교섭 이후 일본의 혐미감정 자극을 피해 가급적 반발을 부를 발언은 피해 왔다.하지만 미국은 일본 관료는 물론 정치권도 위기 대처에 무능하거나 무성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이 머뭇거리면 중국이 런민삐(인민폐)의 상대적 고평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중국이 무너지면 아시아는 ‘끝장’이라는 절박감도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반면 가르침을 받는 일본 정치권은 발끈하고 있다.자민당의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간사장은 “다른 나라의 지시를 받아 경기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정권으로서는 급하게 경기대책을 세운다면 지금까지 잘 대처하지 못했다,미국 압력에 굴복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알력 속에 시간만 보내기에는 아시아의 위기가 촌각을 허용치 않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