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안전수칙 외면 자해소동 초래/감시·통제체계에도 곳곳 구멍 투성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자해소동을 일으키기까지에는 검찰의 피의자 조사체계 부실에도 원인이 있었다.

피의자에 대한 몸 수색과 신문절차,감시 및 통제가 미흡했다.

먼저 몸 수색은 피의자의 신변안전과 조사의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하고도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몸수색의 세부절차나 원칙을 명시한 내부규정조차 갖고 있지 않다.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몸수색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몸수색에 그치기 일쑤다.

특히 몸수색은 피의자의 지위나 신분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해야 하나 권씨에 대해 ‘전직 안기부장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감안해’ 소홀히 했다.

신문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검찰은 권씨가 허위 기자회견을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이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두 전에 이미 알려진 혐의사실에 대해 권씨가 모멸감을 느껴 자살을 기도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위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또는 ‘북풍사건’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궁은 없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시 및 통제체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권씨가 조사를 받던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5분동안 자해소동을 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은 문제다.검찰은 권씨가 변기뚜껑을 깨고 머리로 벽을 들이받으며 소리를 지르자 자해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지검에서는 96년 9월 특수3부 12층 조사실에서 서울버스비리 사건으로 조사받던 전직 서울시 버스노선관리계장 송모씨가 탁자 위에 놓인 문구용칼로 자해를 하기도 했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