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으로 불려지고 있는 외환위기가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지난해 11월14일에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IMF 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이 지원은 정치적 부담만 따를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의 외환특감 결과 밝혀졌다.작년 연초부터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책·민간연구기관들로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발표와 보고가 14번이나 있었는데도 재경원이 모두 묵살했다고 한다.분노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는 우리 관료사회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공직자들은 말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는 각본에 맞춰 의견을 모으거나 산하 연구기관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뒷밤침하는 자료를 내놓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이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번 환란에 대해 미리 보고를 했다면서 발뺌하기에 급급했던 것도 중앙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한국은행은 환란 전 무모하게 외환시장에 개입,귀중한 외화를 2백억달러 이상 허비했던 실패를 자성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 확보을 위해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강 전부총리와 김 전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구재경원 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과 동시에 파면이나 해임키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환란을 직·간접적으로 초래하고 종금사 등 금융기관 감독을 소홀히 한 재경원 금융정책실·한은국제부·은행감독원 직원 18∼23명을 징계키로 한 것도 마땅한 일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환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난 94년과 96년의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 대한 비위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종금사들이 달러를 무모하게 들여다 이득을 챙기려고 한데서 환란은 시작된 것이다.재경원이 투자금융사를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환란의 원인 및 책임규명 차원을 넘어 공직자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회피 등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하는 일대 전기가 되도록 그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동시에 연구기관의 중요한 건의나 연구가 관계부처 등에서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장치를 강구하고 관변 연구기관의 기여도를 조사,이들 기관의 통폐합 자료로 활용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