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일 외교 ‘첫 단추’/한·일어협 재개 배경·전망

새 정부의 대일 외교 ‘첫 단추’/한·일어협 재개 배경·전망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3-23 00:00
수정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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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파기 유감” 표명 수용… 관계 복원 ‘시동’/합의사항 유지하는 선서 추가교섭 나설듯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21일 회담에서 어업협정 교섭재개를 합의한 것은 우리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일측의 어업협정 파기이후 양국 수산업계에서 하루빨리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일측에서는 한국어선이 조업자율규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비등했으며 한국에서는 무협정상태에 이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와함께 다음달초 런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개최할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어업문제로 냉각된 양국 관계의 해빙이 필요했다.오부치 장관은 이날 일본의 협정파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에 교섭재개 수락으로 답했다.

일본측은 이에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리더쉽’(요미우리신문),‘일본 외상의 연속방한과 반성의사 표명’(도쿄신문) 등으로 분석했다.또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는데도 주목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개될 양국 어업실무자회의에서 기존의 교섭성과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가교섭을 할 방침이다.따라서 문제는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5도 또는 136도로 하느냐로 집중된다.



양국은 지난 2년간의 교섭에서 90%이상 합의했기 때문에 개정의지만 확실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망한다.이날 회담에서는 어업문제 말고도 양국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략적인 언급에서 그쳤다.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다음 외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따라서 이날 회담은 양국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어업문제만 일단 해동시킨 것으로 군대위안부문제,일·북수교,재일한국인 지위문제,경수로건설비용분담 등 현안해결들의 첫단추를 푼 셈이다.<서정아 기자>
1998-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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