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찰 중립성에 악영향… “불가” 주장/야­“비자금 수사유보 등 서면답변 부실”

20일 국회 법사위는 ‘뒤바뀐 세상’을 실감케 했다.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서로 3개월전과 180도 다른 논리를 폈다.야당때 ‘약방의 감초’처럼 총장 출석을 요구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 중립성을 이유로 ‘출석불가’로 선회했다.답변석의 박상천 법무장관도 거들었다.반면 한나라당은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들어 김태정 검찰총장의 출석을 강력 촉구했다.

사단은 김총장의 3쪽짜리 서면 답변서에서 생겼다.김총장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사위 출석을 거부하고 대신 한나라당이 해명을 요구한 ‘DJ비자금’ 수사유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에 대한 정치적 발언의 배경을 서면으로 법사위에 제출한 것이다.김총장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했다”“경위야 어떻든 유감스럽다”는 뜻을 피력했다.

포문을 연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김총장의 답변이 불과 12줄로 무성의하다”며 “출석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이에 박장관은 “성실한 답변은 필요없는 말은 빼고 요점만 밝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그러자 안의원은 “박장관이 야당의원일때 이런 답변을 받았다면 누구보다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쏘았다.

이어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변정일 위원장(한나라당)을 겨냥,“96년 7월21일 법사위에서 변모의원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할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또 97년 3월6일 한보사건,96년 12월27일 ‘20억+알파’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총장 출석요구를 당시 여당이 어떤 논리로 일축했는지 일일이 예시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