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부정 증후군’ 심각

미셸 캉드쉬 IMF(국제통화기금)총재는 “IMF가 6개월전에만 개입할 수 있었더라면 현재 한국의 환란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캉드쉬 총재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서 경고를 거듭했으나 한국 관료들이 오만과 무지로 ‘현실부정 증후군’에 걸려 묵살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우리 관료들은 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보다도 이를 피해가려는 속성때문에 건국 이후 가장 큰 국가위기를 자초케했다.

현대전은 꼭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량의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핫 머니(Hot money)라는 그림자 없는 가공할 무기가 새로 등장하자 공격을 받은 나라들은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50년간 개혁 무풍지대

현재 세계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투기성이 강한 헤지펀드(단기투기자금)가 이번에 동남아를 휩쓸고 홍콩과 한국,그리고 일본까지 싸워 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이 헤지펀드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무력해 지고 만다.지난 92년 영국의 파운드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단 1주일만에 손을 들었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이렇게 가공할 핫 머니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을때 우리 관료들은 강건너 불을 보듯 아무런 준비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한국은 동남아 각국과 달리 기초가 단단하고 변동환율로 대처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의도적으로 오판을 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50년동안 쌓여온 관료조직과 관료들의 병폐를 파헤쳐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정부가 서둘러야 할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전후 거대한 공룡으로 커진 우리나라 관료조직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엄청나게 변한 민간부문에 비해 거의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막스 웨버는 관료의 최대목표는 오직 승진 뿐이며 그 다음으로는 더 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것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료들은 권한과 승진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 보신만을 위해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이나 규제완화 등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료들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현상유지 지향적이라는 것이다.관료가 내린결정은 시행과정에서 결함이 드러나고 문제가 생겨도 철회나 수정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결정을 유지하고 고집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은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또 관료조직의 의사결정이 전원일치의 품의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결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분야 전문가로 교체를

관료조직은 톱 다운(Top down)형이지만 의사결정은 바텀 업(Bottom up)의 경향이 강하다.이는 고위직일수록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부하에게 먼저 밀어 붙이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이다.이러한 관료조직의 패러다임은 고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면에서 새롭게 거듭나려 하고 있다.관료들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급관료와 금융인들 만이라도 시장경제원리에 철저한 전문가들로 교체하는 극약처방이 필요다고 보며또 관료의 지배에서 벗어나 도리어 관료들을 조정하고 이끄는 강력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