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촉구

한나라당 조순 총재가 경제전문가답게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훈수’를 뒀다.조총재는 16일 IMF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팀 인사 및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인사와 관련,새 경제팀은 수장과 컬러가 없는데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배경,서로 다른 철학으로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가 힘들다고 꼬집었다.조총재는 “이런 구조라면 오늘은 이 사람의 안이 채택되고 내일에는 저 사람의 안이 채택돼 끝내 정책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아무리 판단력이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IMF프로그램을 따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예컨대 ‘빅딜’처럼 시장경제원리에 따른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개입은 지속되고 있고,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도 해고는 총인원의 30%내로 해야 한다고 하며,부실기업을 정리한다면서 협조융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은 현 정부의 임기동안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어 ‘IMF극복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총재는 좀더 구체적으로 초고금리,고실업,고물가,재정정책과 중소기업정책 등 각론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의 금리수준은 외국자본 유입이나 국내저축 증대 등 긍정 효과보다는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기업부도가 확산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서 IMF와 재협의,단계적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총재는 끝으로 “정부가 국난극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경우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