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철수로 채권회수 못챙겨 잇단 손실/정부도 출장인원 줄어 중요 현안 제때 못다뤄

IMF체제에 따른 금융기관과 정부의 비용절감 위주의 긴축정책이 오히려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채권회수와 자산의 적정가격 처분 등에서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도네시아에 빌려준 금액은 54억8천만달러.은행이 35억6천만달러,종합금융사 10억3천만달러,리스사 7억달러와 증권 등 기타 1억9천만달러 등이다.종금사 리스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홍콩의 현지법인과 지점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업을 챙겼지만 경비를 절감한다는 구실로 홍콩 현지법인 철수가 잇따라 이뤄져 채권회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금사의 경우 한외 한국 현대 새한 한불 아세아 등 기존 6대사와 동양 LG종금 등 일부만 현지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대한 한솔 등 대부분의 종금사는 철수한 상태다.현재 남아있는 종금사들도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며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리스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A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현지법인을 철수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채권회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자산을 보다 비싸게 처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면서 “국가적인 손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우 금융기관보다 여건은 나은 편이나 그래도 문제는 있다.IMF 체제 뒤에도 재경관을 철수한다든지 한국은행의 해외사무소를 폐쇄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일은 없지만 일부 정부부처는 회의참석 등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중요업무중 하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정책과 다자간투자협정(MAI) 관련 회의가 지난 달 1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나 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한 명만 파견했다.“IMF 전에는 이처럼 비중있는 회의라면 상임위원,과장,사무관 2명이 참석해왔으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출장이 제한돼 중요한 현안을 챙기는 게 어려워졌다”는 게 관계자의 실토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