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중기 지원자금도 확대

16일 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추경예산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9일 국회 제출 시점과 불과 한달여의 차이지만 실업문제와 기업도산이 예측 이상으로 악화되는 등 손질 필요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약 73조7천억원)에서 당초 조정규모(약 12조4천억원)가 상당부분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실업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인력은행 설치와 고용촉진 훈련 등 실업대책 지원 규모는 모두 2천6백억원.98년 예산액보다 1천77억원이 증액됐지만 1백만명이 넘어서는 실업자 대책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실업대책 기금의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따라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15일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이 삭감 비율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추경 예산안대로 SOC 투자 가운데 1조4천6백억원을 삭감할 경우 약 12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특히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 연쇄부도의 위험속에서 놓여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될 듯하다.이번 추경안에서 당초보다 5백억원이 증액된 1천5백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일부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팔아야 자금난에 대처하는 등 경제기반이 붕괴될 조짐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구조조정지원(3조6천억원)과 수출촉진(2천5백억원) 등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