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가 16일부터 정상화되어 경제난 극복에 시급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채 벌여오던 정쟁을 당분간이나마 거두고 국정정상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후속조치 뿐 아니라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 대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느 추경예산안 심의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규모면에서도 73조7천여억원의 예산중 무려 12조4천여억원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 경제난 극복,그리고 물가고 등 민생과 실업자 대책에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국의 부분 정상화에 불과할 뿐 정치권의 먹구름이 완전 제거된 것은 아니다.이점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불안해 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요소는 현재의 부자연스런 ‘국무총리서리’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정치적 ‘냉각기’를 갖는 취지에서 이 문제 처리를 4월말로미룬것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6월로 미룬 ‘북풍조작’국정조사권 발동이나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와는 달리 총리임명동의안 문제는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만 할 사안이다.입법부가 중단된 임명동의안 표결이나 총리서리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 정당성 여부 판단을 미룬 것도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이는 당연히 입법부 스스로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다.
총리임명동의안 문제는 상식과 순리를 따른다면 쉽게 해결방법이 도출될수 있다고 본다.야당은 표결 중단에 대한 여권의 유감표명이란 명분에 집착해선 안된다.야당측의 비정상적 표결행위에 여당측의 사과요구가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당론을 재결집해 당당히 재투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여야는 시간 끌것없이 추경예산 처리후 총리인준문제도 가부간 매듭지어 하루속히 정국이 완전 정상화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후속조치 뿐 아니라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 대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느 추경예산안 심의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규모면에서도 73조7천여억원의 예산중 무려 12조4천여억원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 경제난 극복,그리고 물가고 등 민생과 실업자 대책에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국의 부분 정상화에 불과할 뿐 정치권의 먹구름이 완전 제거된 것은 아니다.이점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불안해 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요소는 현재의 부자연스런 ‘국무총리서리’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정치적 ‘냉각기’를 갖는 취지에서 이 문제 처리를 4월말로미룬것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6월로 미룬 ‘북풍조작’국정조사권 발동이나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와는 달리 총리임명동의안 문제는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만 할 사안이다.입법부가 중단된 임명동의안 표결이나 총리서리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 정당성 여부 판단을 미룬 것도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이는 당연히 입법부 스스로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소해야 할 문제다.
총리임명동의안 문제는 상식과 순리를 따른다면 쉽게 해결방법이 도출될수 있다고 본다.야당은 표결 중단에 대한 여권의 유감표명이란 명분에 집착해선 안된다.야당측의 비정상적 표결행위에 여당측의 사과요구가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당론을 재결집해 당당히 재투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여야는 시간 끌것없이 추경예산 처리후 총리인준문제도 가부간 매듭지어 하루속히 정국이 완전 정상화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98-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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