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문민정부 출범후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가 원인/재경부­원인 못밝히자 엉뚱한 희생양에 책임지운다 반발

감사원이 환란의 진원지로 부실종금사를 지목하고 문민정부의 무더기 인·허가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어서 종금비리 사태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같다.이런 가운데 재경부는 감사원이 환란 원인을 가려내기 어렵자 종금사쪽에 환란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심의 끄나풀은 종금사 탄생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정부가 투금사를 종합금융사로 전환해준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당시 박재윤 경제수석이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을 허물고 지역의 종합금융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같이 결정했다.

1차는 94년 6∼10월까지 지방소재 9개 투금사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때 전환한 종금사가 LG 삼양 금호 한솔 경남 한길 경수 고려 영남종금이다.이어 96년 7월 대한 동양 중앙 제일 신한 삼삼 나라 한화 대구 쌍용 항도 청솔울산 신세계 경일투금 등 서울과 지방소재 15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이 이뤄졌다.그러나 96년 4월초 총선직전에 울산·신세계투금 등 부실회사까지 종금사 전환이 결정됨으로써 구설수에 올랐다.이로써 기존 한국종금 등 6개 종금사는 24개 신설사와 무한경쟁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종금사 전환을 허가해주면서 국제업무와 리스업무도 허가해 전환종금사들은 내외 금리차를 이용,너나 할 것없이 해외차입에 나섰다.금리가 낮은단기자금을 끌어다 동남아시아,동유럽국가에 고금리의 장기대출을 해줬다.대외 신인도가 높을 때는 단기자금을 수시로 조달할 수 있어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97년초 한보사태가 터지면서부터는 외화조달이 막혔다.특히 작년 8월기아사태 이후 강경식 전 부총리가 주도한 부도유예협약으로 자금이 묶이면서 결정타를 맞게 됐다.이 부분에서 ‘종금사가 과연 외환위기의 가해인자가 피해자인가’라는 논란도 빚어졌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종금사를 가해자로 판정,집단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번에 종금사 전환과정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음에 따라 김영삼 정부 당시 인·허가를 내준 금융기관의 관계자에 까지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경제부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경부와 종금업계 관계자들은 외환위기를 몰고온 원인과 관련자를 찾아내기 어렵자 감사원이 종금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 가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외환 특감과정에서 감사원이 종금사에게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