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상오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안·선거·경제사범 등 3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한 뒤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향군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사안이 가벼운 일반사범 4백50여만명을 일반사면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에 연루된 권노갑·홍인길 전 의원,사노맹 사건의 박노해씨(본명 박기평)와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태웅씨,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오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