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출신과 여성의 유사성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한 선배기자에 의하면 30여년전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호남 출신은 한사람도 없었다.당시 시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장 승진 후보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했더니 그 가운데도 호남 출신은 끼어들지 못했다 한다.이런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지금도 이른바 ‘자격을 갖춘’ 호남 인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 여성 역시 호남 출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지도적 위치에 걸맞은 경험과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8일 발표된 새정부의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 여성을 30%이상 기용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할당제 공약은 여성장관을 단 2명(12%) 임명한 것으로 끝났다.

차관급 인사에 여성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이번 차관급 인사는 실무형 전문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정치적 색깔이 짙었던 장관 인사에서는 구색맞추기식 여성각료임명이 가능했겠지만 차관급 인사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여성 담당부서인 정무제2장관실마저 없어진 마당에 정부 각 부처에 차관급 승진이 가능한 실무형 여성 전문인력은 없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97 인간개발보고서’는 한국의 여성권한지수를 조사대상 94개국중 73위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여성권한지수는 여성의 전문직 종사율·여성 국회의원 수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여성의 의회 진출이 세계적으로 평균 11%인데 비해 고작 3%에 머물러 있고 여성의 전문직 종사율이 낮은 한국은 여성사회 진출 척도에서 후진국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 30% 할당’ 공약은 허황한 공약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여성장관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은 그런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는 ‘준비된 여성’이 적다 해서 포기할 제도가 아니다.수천년 누적된 남녀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과 정치참여 등 사회 전반에서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여성에게 배려하는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무형 전문인력 태부족

장관이나 차관급의 고위직에 여성이 30% 이상 할당되려면 그 하위직급에 그 이상의 여성들이 포진해 있어야 한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남성에게 인기없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성이 30% 이상 차지하는 조직이 드물다.

따라서 여성인력을 기초부터 육성해 내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준비된 여성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성능력이 검증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성 장·차관이 몇명이 되든 여성지위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기초부터 육성하는 정책을

여성할당제에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많은 남성들은 여성할당제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내달라는 억지”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지난 96년 프랑스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논의가 일어났을 때 르 몽드 신문은 “여성 진출을 위한 ‘긍정적 차별’은 필요악”이라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유럽에서 비교적 여성에게 보수적인 프랑스의 여성 의회 진출률은 당시 5.6%로 한국보다 훨씬 나았다.

여성할당제는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남녀 평등사회를 위한 디딤돌로 충분한 한시적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