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실서 서훈자 결정권/수백만엔대 접대 일반화

【도쿄=강석진 특파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뇌물성 접대를 받은 현직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일본 대장성이 이번에는 업계에 수여되는 훈장을 둘러싸고도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훈장 서훈은 우리나라보다는 헤프지 않다.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나 느끼는 기쁨은 대단하다.90년부터 95년까지 금융업계에서 훈3등 이상을 받은 것은 은행이 31명,증권이 7명.

마이니치신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형 시중은행과 증권회사가 각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훈장이 수여되게 하고 수여될 경우에는 격을 높이기 위해 대장성 관방실,은행국,증권국 등에 수백만엔에 달하는 접대공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대장성 관료들이 금융행정이외의 분야에서도 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서훈은 업계단체 또는 경제단체가 후보자를 각 감독관청 해당국에 추천한다.각 국은 이를 받아 관방실로 넘기며,관방실은 숫자와 서훈순위 등을 결정해 총리부 상훈국에 올린다.여기서 심사한 후 각의에서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 관방실 단계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조서,이력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감독 관청과 절충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총무부나 사장실 등에 전임자를 두고 회사차원에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회장이나 사장이 훈장을 타면 회사로서도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대장성에 대한 접대는 빼놓을 수 없다.관방실을 중심으로 접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