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이상 지보 요구 은행도 시정조치

정부는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대출해 준 금액 이상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내부거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고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 조사를 올해에 여러번에 걸쳐 하겠다”고 밝혔다.빠르면 다음 달부터 30대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위원장은 또 “30대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이 22조원이지만 보증금액은 33조원이나 된다”면서 “은행이 기업에 지나칠 정도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지급보증액을 대출금액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곽태헌 기자>